월가 인재들 "가자, 가상화폐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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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활용 대북제재 판깨기? 북·러 정상의 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생태계나 지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에는 법원의 파산 선고가 새로운 형태의 폐교 방법으로 등장했다.오히려 부실이 심해지거나 말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재단 경영진에겐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이 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정배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그나마 많은 학생이 우여곡절 끝에 다른 학교로 특별편입학을 할 수 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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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 교원들이 법원에 학교 재단의 파산을 신청했다.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포럼에서 앞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지방대학이 대부분 부실하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 설립자나 법인에서 기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얻는다든지 개인적으로 빼가면서 학교를 황폐화하는 경우가 있다.현수막에는 학교 무단출입을 경고하는 문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