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제 회귀 땐 치명타...자꾸 꼬이는 제3지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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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국제법원이나 중재절차로 법률의 끝단으로 치닫는다.법적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끝난 건 아니며.
기존의 ‘고강도 법적 절차를 없애는 게 아니다.결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자연스레 ‘관계 유지형 분쟁해결에 관심이 간다.국제법원 수장의 말이라 더 공감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