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주의자와 ‘헤어질 결심’

순혈주의자와 ‘헤어질 결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국에 입국 제한을 가한 16개국 중에서 유독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중국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차별적 보복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앞서 이탈리아·스페인·미국 등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었다.

방역 당국은 춘절(중국 설)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 유입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탄력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바란다.상호주의에 어긋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한국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선택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주권과 국민 안전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주미대사 시절 공세적인 ‘전랑(戰狼·Wolf-warrior.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부실한 감찰 기능을 전반적으로 보완·조정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직 기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